태그 : 2019년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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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군...

헌법재판소, 66년만에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 기본적으로 임신 매커니즘상 아무래도 법적인 책임 소재 부분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현실적 문제(덩달아 환자 동의를 받고 시술을 한 의사까지 처벌된다는 것도 넌센스)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사회적/법적으로 서구 선진국을 닮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도의 풍조상 이번이 아니어도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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