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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

1. 인사 남용, 언론 통제 시도, 세월호 사건에서의 직무 수행 의지 문제, 세 가지 모두 혐의를 수사했고 현재도 수사중이지만, 혐의가 상당 부분(직간접적 관여는 인증) 입증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는 각각 개별적인 사유로서는 탄핵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 허나 이어진, 조선 시대에 많이 나온 비유로 하자면 '명이 나와야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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