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이군... 망상구현화와 자기만족


헌법재판소, 66년만에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


- 기본적으로 임신 매커니즘상 아무래도 법적인 책임 소재 부분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현실적 문제(덩달아 환자 동의를 받고 시술을 한 의사까지 처벌된다는 것도 넌센스)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사회적/법적으로 서구 선진국을 닮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도의 풍조상 이번이 아니어도 결국 머지않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음.

임신 '초기'라는 언급 때문에 합법 기한을 어디까지로 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듯. 개인적으로는 12주(3개월 전후)는 조금 짧다고 생각해서, 한 4개월(!6주) 정도가 맞지 싶고.


- 더불어 미혼모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테니 더 좋고. 한국에선 아직 크게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미국이 미혼모들과 그 생활 and 보조금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생각해 보면 미리 준비를 해 두는 쪽이 훨씬 낫다. 더불어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하는 큰 판례가 나왔다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이대로 점점 진행되서 장래에는 안락사까지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남자들에게도 좋은 결정임. 섹스가 후손 번식을 위한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고루한 사고방식을 탈피하게 되면 성관계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마련이며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남녀 결합이 가능해진다. 온갖 방향으로 성욕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그나마 말이지.


- 지금이야 난리지만 어차피 이전에도 호주제, 간통죄 문제 때도 다 이랬음. 호주제 폐지 땐 전국의 유림들이 갓 쓰고 몰려들어서 온 나라의 개족보화라며 통곡을 했고, 간통죄 폐지 때는 온국민이 불륜 시트콤을 찍을 거라면서 거품을 물던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조차 까먹은 사람이 태반임. 이 문제도 결국 그렇게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 가는데 법과 제도라고 안 바뀔 수 있겠나? 모든 건 결국 현 한국의 흐름상 서구를 따라 가게 되어 있음. 한 10~15년 안으로 동성 결혼도 합법화될거라고 본다. 어차피 바뀔 일에 징징거리기 보단 바뀔 시스템 안에서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거다.


덧글

  • 피그말리온 2019/04/11 22:26 # 답글

    바라지 않은 결과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기는 했던 문제라 담담하긴 하네요.
  • 나인볼 2019/04/29 23:19 #

    주류 정치 성향이라는 건 결국 개인이 싫어도 어떤 방향으로든 편승할 수 밖에 없는 거긴 하니까요.
  • 무명병사 2019/04/11 23:03 # 답글

    이게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때는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켜도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없거나 더 나아진 점이 확실히 있던 게 여럿있죠...

    위장페미(라고 쓰고 여성우월주의자라고 해석)들만 설치지 않았어도 반감은 안생겼을 겁니다.
  • 나인볼 2019/04/29 23:19 #

    나라 자체가 서구와 닮기 위해 말 그대로 전력투구 중이라, 이런 부분이라고 다를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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