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결정 망상구현화와 자기만족


1. 인사 남용, 언론 통제 시도, 세월호 사건에서의 직무 수행 의지 문제, 세 가지 모두 혐의를 수사했고 현재도 수사중이지만, 혐의가 상당 부분(직간접적 관여는 인증) 입증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는 각각 개별적인 사유로서는 탄핵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 허나 이어진, 조선 시대에 많이 나온 비유로 하자면 '명이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나왔다(이 이유 때문에 피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라는 부분만은 넘어갈 수 없었던 것. 여기에다 '일관되게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커다란 마격이 추가. 어마어마한 자승자박


'피청구인에게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에 있어 이익이 압도적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요약되는, 굉장히 강경한 톤의 발언이 이어진 걸 보면, 거기다 두세 가지의 개별 재판관으로부터 나온 첨언 정도만 제외하면 만장일치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결국 다른 사유는 곁가지에 불과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을 중시했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도 상당한 선례와 기준으로서 적용될 것 같다.


3.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론 나름 균형잡히고 좋은 판결이라고 봄. 어쨌든 국민이 뽑았으니 무능하다거나 특정 범죄에 혐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파면 이유가 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국정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부정했다면 그건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다... 정도로 결론내릴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뇌물 부분 같은 것. 뭐 그래도, 어차피 이후 수사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 지금은 넘어갈 수 있음. 원래 탄핵 찬성파이기도 하니 만족할 부분에만 만족하면서 당장은 넘어가고 싶다.

여하튼 이렇게 끝났구나. 잘~ 가세요, 잘 가~세요~(흥얼)



덧글

  • 로자노프 2017/03/10 11:59 # 답글

    이제 은팔찌만 차면 완벽합니다
  • 나인볼 2017/03/10 12:03 #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후 '쫓겨났는데 뭐 그렇게까지...'라는 반도 특유의 동정무드가 생겨날까봐 그게 좀 걸리네요. :(
  • Dive 2017/03/11 04:06 # 답글

    이제 우리에겐 파탄 난 경제와 고립된 외교와 구시대적 프레이밍이라는 똥덩어리가 남았지.
    그래도 이 쓸모없는 정권 막판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 수호에는 성공했으니 그걸 위안으로 삼아야…
  • 나인볼 2017/03/12 20:37 #

    빅똥을 싸신 후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청와대 나오던 박그네(65세, 무직)덕에 오늘도 제 밥맛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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