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감기 후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해 손도 풀 겸(...), 오-래 덧붙이며 썼던 글을 하나 마무리. 요 며칠 떡밥이었던 낙태문제가 신경을끌기도 했고... 물론 썩은 이오지마(?)를 찾아 해매는 하이에나들을 피하기 위해 밸리엔 보내지 않을 거. 늘 말하지만, 악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될 만한 글을 밸리같은 데에 보내지 않는 것이쥬. :)

가볍게 두 번에 걸쳐 ㄱ~ㅎ으로 가보겠습니다.








ㄱ : 공창제. 찬성 입장. 단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

첫째, 그곳에서 속해 일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수와 경영, 건강관리 등 모든 부분이 정확하고 통계화된 국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함. 둘째, 공창제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을 '근로자'로서 인정하고, 각종 보험이나 '근로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법적 권리, 휴가, 수당 등을 보장할 것(물론 노조 결성도 보장). 셋째, 위와 같이 정립된 제도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매매춘 행위,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은 지금 이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할 것.

아, 여성 이야기만 했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남성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됨. 성매매 수요나 욕구는 양쪽에 다 있으니 마찬가지로 같이 다뤄야지.




ㄴ : 낙태. 찬성 입장, 덧붙이자면 자의에 의한 임신이건 타의에 의한 임신이건 동일하게 찬성. 어디까지나 낙태, 출산 모두 당사자인 남녀의 의지가 제일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니까(더불어 산모의 안전!). 단 몇 가지 제한은 둬야지. 5개월 이상 된 태아의 경우 산모의 생명에 지장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담당의의 의학적 동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한 걸로.

7개월 이상이라면 이미 보장된 낙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불가. 또한, 남녀 '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고. 물론 한 쪽이 반대하는데 한 쪽만 찬성해 출산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찬성한 쪽이 그에 걸맞는 법적&경제적인 책임을 좀 더 져야 하겠지?(물론 출산 후 동의하에 이루어진 양육권 포기, 그로 인한 입양문제 등도 이에 걸맞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ㄷ : 도박(여기서는 카지노 인가에 가깝지만). 역시 내국인 출입도 포함한 합법화 찬성 입장. 단 지정된 관광특구 등에만 설립이 인가되어야 하고, 엄격한 '도박법'아래 수입과 지출, 환금률, 기타 부정의 여부까지 총망라해 다루는 관리 기구와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어야 함. 솔까말 경마니 경륜이니 토토니 해도 본질은 다 도박이다. 폐해의 양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로 폐해가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이왕 그럴거면 차라리 그냥 카지노 자체를 강원랜드 같은데만 국한하지 말고 합법화해서 재정문제로 돌아버리고 있는 지자체의 돈 숨통이라도 좀 틔워주는게 낫다고 본다. 물론 지금 같은 관리시스템 아래에서라면 절대 반대지만... :(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정립된 이후의 이야기.





ㄹ : 로맨티스트.



정치 로맨티스트 = 살아있는 재앙. 존재 자체가 혼돈 파괴 망가(?). 자살이 만인의 행복...

역사 로맨티스트 =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역덕후&동인녀가 됨.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름 긍정적(EX : 시오노 할머니). 허나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SOS단의 미X年은 가볍게 비웃을 민폐덩어리로 진화한다. 특히 위의 정치 로맨티스트 성향까지 합쳐지만 어떻게 손조차 대볼 수 없는 괴수로 대-변-신. 격리만이 살 길.

경제 로맨티스트 =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아는 머리를 가졌다면 제법 보배로운 존재. 허나 그런 머리가 없다면 레알 밥그릇(자신&타인 포함) 파괴자. 결혼 상대로 피해야 할 타입 1순위.





ㅁ : 민주주의. 현재로서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최선의 '차악'이라고 보는 입장. 문제점도 많지만 현재까지 인류가 생각하고 그걸 현실에서 실제로 뒷받침할 여지가 있는 사상과 정치 체제 중에선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행정의 극단적인 효율이라던가 케케먹은 '부국강병'같은 주제만 내세운다면야, 다나카 뭐시기 씨가 쓴 소설처럼 '금발의 애송이 존내 잘나신' 독재자님하가 다 알아서 하는게 최선이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나... 현실은 지도자 동지나 차우셰스쿠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그 권력에 '지배받는'이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통령과 총리가 상호간에 책임을 지는 내각제가 가장 나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 중(행정이 난맥을 겪어 여러가지 폐해가 생길 경우 대통령은 법적인 근거 아래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총리 또한 대통령이 정해진 법적 틀에서 벗어나는 월권이나 부적절한 행동 등을 범했을 경우엔 국회와의 합의를 통해 탄핵할 수 있게).





ㅂ : 보수주의. 난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이 나라에서 현재 진보네 보수네 떠들고 있는 녀석들 중 그 의미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족주의 진보랑 안보부재 보수라니 동네 개가 웃을 일이다, 진짜.

보수주의의 기본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변화와 혁신을 막고, '현재로선 지켜져야 마땅할' 제도적 장치나 법률, 나아가 미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변화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양자는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있다. 국내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이 점을 좀 알아줬으면 하지만, 무리일랑가?;

더불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나는 '결과가 좋지 않을 변화라도 정체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에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던, 그 '미지의 영역'을 결과물을 얻기 위해 현재의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에는 절대 동의 못하니까.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피해를 짊어지고 싶다면 짊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좀 더 많이 짊어지면 된다. 미래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 또한 결국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렇기에 그저 한번 사는 자신의 일생, 나아가 현세에만 충실하고 싶다는 인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서야 곤란하지잉(물론 보수주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 :P).




ㅅ : 사형제. 조건부 찬성 입장. 현재처럼 형량이나 가석방 등에 있어 생각할 여지가 많은 상태라면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변화가 일어나 이 나라에도 감형 없는 종신형 등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구 격리' 수단이 생긴다면 철폐되어도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격리라는 점에서 같고, 그리고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를 '동등하게' 박탈하는게 되니 말이지.

더불어 어디까지나 범죄의 제 1차적 책임은 지극히 당연하게 피의자가 져야 한다는게 내 생각. 그걸 인정한 후에야 사회책임론이네 교화론이네 뭐네가 나올 수 있는거다.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범죄의 대가를 사회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건 저열한 감정적 동정론이자 치졸한 물타기에 불과하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형벌의 제 1차 목적 또한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하는 '징벌'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구시대적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실제로 그렇기도 하지;), 난 형벌의 제 1 목표가 교화에 있다는 소리는 역시나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교화란 죄의 댓가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후 치루면서 이루어져야 하는거지. ㅇ_ㅇ...






2에서 ㅇ~ㅎ 로. :) 언제 올라올진 모름(...).